내가 내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진다면 누가, 어떻게 지켜줄까? 치매에 대비한 재산 관리도 건강이나 연금처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2026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의 핵심 키워드를 알아두면 치매 이후에도 소중한 재산과 노후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졌을 때 사기·갈취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을 위해 재산이 사용되도록 돕는 사회서비스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근거해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에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재산으로 필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하반기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거쳐, 2028년 본사업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이용 대상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주요 대상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요 이용 대상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거나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로서 재산관리 위험을 대비하길 희망하는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서비스 이용료가 면제된다.
현금성 자산
현금·주택연금 등 최대 10억 원까지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 위탁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정했으며, 위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상한액은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다.
맞춤형 지원
재산 관리부터 치매 이후의 일상까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필요와 욕구 등을 깊이 있게 상담해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상담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산 관리·지출
필요한 곳에 쓰고, 사용 내역은 꼼꼼하게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의료비와 요양비,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에 위탁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지출에도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계획에 맞게 재산이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신청·상담
신청부터 점검·감독까지 6단계
서비스는 신청·의뢰 → 접수·상담 → 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위탁재산 관리·지출 → 서비스 연계 → 점검·감독 순으로 진행된다. 2026년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오해와 진실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미리 제대로 알아두면 치매 이후에도 내 뜻에 맞게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다.
Q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나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제도가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계약에 근거해 본인을 위해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강제로 가입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Q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나요?
본인의 상황과 필요를 반영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치매에 걸린 뒤에는 이 제도를 이용해도 소용없나요?
치매 진단 이후에는 후견인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면 판단력이 저하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Q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가족 등 친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적합한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