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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기자
Z앵커

NPS 뉴스

「NPS 뉴스」진행을 맡은
앵커 Z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뉴스 진행을 맡은 앵커 Z입니다.
초겨울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겨울이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남은 2023년, 국민연금이 전하는 뉴스와 함께 뜻깊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의 국민연금 주요 뉴스 시작합니다.
NPS NEWS

1. 국민연금공단 사회형평적 직원 채용에 앞장서다
장애인 21%, 국가유공자 16%, 고졸자 10% 채용

앵커 Z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00세 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갈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2023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M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M기자, 내용 전해 주시죠?

M기자

공단은 공공기관 정원감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채용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전체 채용인원 115명 중 54명(47%)을 사회형평적 직원 채용으로 진행하여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상생 경영에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졸자 등 별도전형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에게는 전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을 우대한 것입니다.

앵커 Z

네. 장애인 전형을 위한 편의 제공은 어땠나요?

M기자

장애인 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만을 평가하여 표절, 불성실 작성 등 결격사유만 없으면 선발 배수와 관계없이 모든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면접전형에서는 수어상담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이번 채용에서는 전체 채용인원의 약 21%(24명)에 달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했습니다.
최종합격자들은 2주간의 신규직원 합숙 교육을 마친 후 11월 13일부터 전주 본부 및 전국 지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앵커 Z

그렇군요. 사회형평적 직원 채용에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M기자

그렇습니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평형적 채용

2. 국민연금공단,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안부 장관상 수상
데이터 생산·공유를 통해 국민체감형 정책추진에 앞장서,
데이터 기반 혁신 행정 선도

앵커 Z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4일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데이터로 열어가는 스마트한 행정, 행복한 국민’이라는 사례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정부혁신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기관을 찾아 시상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0년 이상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지자체 등 협업 기관의 정책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공유하여 국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M 특파원, 공단이 시행한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들도 궁금합니다.

M기자

M 특파원 입니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주시·경기도 등 주민 이동이 잦은 지역의 버스노선 확대·개편 및 교통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창원시·양주시 등 인구정책·근로자 관련 현황 및 정책 대상자 소득기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전북본부와의 협업으로 지역경제 동향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전라북도와의 협업으로 지역기업 16개를 선정하여 벤처 육성 및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전국 데이터안심구역 * 1호로 지정된 [빅데이터 센터]에서 공단 및 신용 데이터 등을 제공하여 정책 결정·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안심구역: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인증해 준 공간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난 9월 14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에서 조정훈 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부장(왼쪽)이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오른쪽)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

김태현 이사장

이번 수상은 국민연금공단이 지식 행정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행정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편익 제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최대 80% 지원…국민연금, 다양한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 부담 완화
저임금 근로자, 농어업인, 실직자, 지역 소상공인 등 170만 명에게
6,717억 원 지원

앵커 Z

세 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 명에게 보험료 6,71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산하면 총 1,324만 명에게 10조 3,561억 원을 지원한 것인데요.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넓히며 총 다섯 가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마다 보험료 지원 금액과 기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현황

2023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현황 정보
구분 농어업인
지원
두루누리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
가사관리사
지원
지역가입자
지원
시행연월 1995년 7월 2012년 7월 2016년 8월 2022년 6월 2022년 7월
2023년 지원인원 348천 명 761천 명 465천 명 0.4천 명 123천 명
지원금액 1,223억 원 4,503억 원 722억 원 2억 원 267억 원
제도 시행
이후
지원인원 2,018천 명 8,582천 명 2,508천 명 0.5천 명 127천 명
지원금액 2조 6,808억 원 7조 446억 원 5,989억 원 3억 원 315억 원
M기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경우 월 최대 187,200원입니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7,250원이며,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5,000원과 46,35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며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Z

특히 보험료 납부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은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퇴사 후 납부를 중단했던 이모(51세, 여)씨의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납부를 재개했는데요. 전에도 두루누리와 실업크레딧을 54개월 받은 적 있는 이모씨는 중단 없이 가입기간을 늘린 덕에 20년 넘는 장기가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두루누리(일용근로자 포함)와 가사관리사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라면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실업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이용자 650만 돌파

앵커 Z

네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용자 650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를 기념한 만족도 조사 이벤트도 실시하며 사용자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 특파원, 국민연금 앱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요?

M기자

국민연금 앱에서는 △ 예상연금액 조회 △ 챗봇·채팅·수어 상담 △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등 총 98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앱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PUSH 알림을 통해 알아서 챙겨주는 ‘국민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 중인데요. 알림 화면에서 가입 신고, 수급 계좌 변경 등 바로 민원 처리까지 할 수 있고, 종류는 △1인 1연금 만들기 △연기연금 종료 예정자 급여 지급 △국민연금 청구 안내 등 10가지 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용자 650만명 돌파
M기자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주민등록등본 등 타 기관 50종 증명서를 발급·제출하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 ‘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까지 출전하여 ‘타 기관 증명서 발급·제출을 국민연금 앱에서 한번에!’ 라는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23.11.24.(금)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안홍식 디지털전략실장(가운데)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3.11.24.(금)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안홍식 디지털전략실장(가운데)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심의·발표

앵커 Z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7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M 기자,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세요.

M기자

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자문안, 24차례 이해관계자 FGI를 통한 국민의견수렴결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수립됐는데요. 특히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는데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논의 등 공론화 과제를 제안합니다. 인구·경제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죠.
앵커 Z

그렇군요.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논의결과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연금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씀을 전하면서 뉴스 마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력하여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5대 분야의 주요과제

5대 분야의 주요과제
5대 분야 번호 15개 추진과제
1. 노후소득보장 강화 1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2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3 노령연금 감액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2.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4 지급보장 명문화
5 출산 및 군 크레딧 제도 확대
6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3. 재정안정화 7 보험료율 인상
8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9 국고 지원 확대
4. 기금운용 개선 10 기금수익률 제고
11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12 자산배분체계 개선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13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14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15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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